법령 정당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0, 2015. 4. 30.
  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

200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62, 2006. 4. 27., 각하
  정당법 제38조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
   정당법제3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
  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46, 2006. 3. 30.
  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
   정당법제25조등위헌확인
  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